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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간단체 대북 접촉 4차 핵실험 이후 첫 승인…남북 교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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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말라리아 방역물자 이른 시일 내 북으로”

인도적 지원 방북 숨통…6·15 공동선언 17주년 공동행사 가능성

통일부가 26일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새 정부 들어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일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사업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했다.

통일부가 지난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북 접촉 승인은 예상됐다.

정부의 승인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팩스 등으로 북측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음달 초 방북을 목표로 당국에 방북 신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북측과 논의되면 이른 시일 내에 방역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할 계획”이라며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 15명 안팎의 방북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 북측과 먼저 논의를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멈췄다. 최근 1년여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승인된 사례는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지원이 유일하다.

현재 통일부에는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영양·교육 지원사업을 하는 ‘어린이어깨동무’를 비롯해 인도지원·개발협력·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모두 19건의 대북 접촉 신청이 들어와 있다. 이들의 경우에도 순차적 접촉 승인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북 접촉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 신청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가 행사 추진이 가능한 시일 내에 접촉을 승인할 경우 9년 만에 남북 공동행사가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남북 공동행사가 열렸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공동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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