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눈높이 못 미친 인사 송구”

비서실장 통해 사과…이낙연 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

청와대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이어지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임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임 실장은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 문제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의 사연이 다르듯이 관련 사안들도 성격이 다르다. 관련 사실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경우에는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된 후보자 3명에 대해 일단 지명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두고 표결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검증이 강화되면서 후속 인선 발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 공직 후보자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독주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궤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넘어가자는 태도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논평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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