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생긴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 통합해 격상하기로

후퇴했던 환경정책 유엔 목표 맞춰 속도낼 듯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환경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환경정책 전반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였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부 산하로 ‘강등’됐고 대신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환경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위와 국무총리실의 녹색성장위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위원회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환경정책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환경부가 이런 점에 대처해주기 바란다”며 정책방향의 변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내건 공약은 아니지만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건의를 국정기획위가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유엔은 향후 15년 동안 회원국들이 추진해야 할 공동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채택하고 빈곤 근절·건강한 삶 보장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17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수준이 OECD 최하위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성평등 등 9개 항목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비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각 부처는 ‘귀찮다’는 듯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면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틀을 갖추게 됐다”며 적극 환영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모든 부처의 정책을 ‘사회의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심사해 개발·토건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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