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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특파원+] 트럼프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 관건은 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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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미는 / 제재·압박 강화 속 대화에 방점… 군사적 해법은 일단 유보 / 경제제재 등으로 압박 높이고 동맹국들과 외교적 수단 추구 / ‘北 핵보유국 인정하지 않고 정권교체도 시도 않을 것’ 추가 / 韓 방침과 부합… 추후 논의 필요 / 6월 韓·美정상회담서 협의할 듯

세계일보

25일(현지시간)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 정부도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기조를 천명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엔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엔 두 나라 모두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각종 북한 관련 발언은 이날 공개된 대북정책 기조에 수렴된 모양새다.

대북정책 4대 기조는 지난달 26일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구체화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관련 부처의 수장들은 합동성명에서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 원칙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지역파트너들과 함께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북한을 압박한다”고 강조했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당시의 입장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추가된 게 4대 기조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에서 대화가 부각되면서 군사적 해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즈음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북 선제타격론’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선제타격론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더욱 잦아든 분위기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방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체제 보장을 약속하며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 3일엔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정권교체와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취임 후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들어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며 대화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정리된 입장은 한국 정부의 방침과도 부합한다. 다만 제재와 압박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동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론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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