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 위배에 사과

이낙연ㆍ강경화ㆍ김상조 등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

위장전입 원천배제 시 향후 인선 난항도 감안한 듯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천명한 ‘5대 비리자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양해를 구한 것이다. 정권 초 인사 문제로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자세를 낮췄지만, 위장전입 전력자를 원천 배제할 경우 향후 내각 인선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담긴 ‘정면돌파’를 감안한 조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청문위원님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을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5대 원칙에 대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저희는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다.

임 실장은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린다”면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더 상식적이고 좀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심각성ㆍ의도성ㆍ반복성, 그리고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지명됐지만,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발표됐다. 때문에 이날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선 인사 논란의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입장 발표를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먼저 공개한 것과 달리, 김 내정자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경우는 비난 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해외연수와 배우자의 지방발령을 이유로 각각 6개월과 17일 동안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향후 청와대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