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靑사과 수용불가"…이낙연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 무산'(종합)

여야 대치…文 대통령 '5대 비리' 전력 배제원칙이 발목

인사청문특위 회의 연기, 29일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문회를 마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이정호 기자 = 26일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청문위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사과 내용을 보면 5대 비리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어도 봐달라는 것 아니냐"며 "최소한 앞으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자를 고위직에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5대 비리란 병역면탈·탈세·부동산투기·논문표절·위장전입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이 5가지 흠결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를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 총리후보자의 경우 1989년 부인만 강남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아 가족의 위장전입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를 인정한 뒤 사과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위장전입 외에도 부인의 그림 강매, 아들 병역면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새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이번 한 번은 눈을 감자'는 기류가 강했었다.

하지만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날 한 일간지는 김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차례는 아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997년에 경기 구리시에서, 또 다른 한 차례 위장전입은 고교 진학을 앞둔 2007년 강남구에서였다.

또 청와대는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도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미리 알렸다.

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5대 비리자 제외라는 원칙을 세워 표는 받았으면서 정작 인선에서는 이 원칙을 깨고 있지 않느냐"며 "정우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라고 한다. 한국당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지명자들의 계속되는 위장전입, 병역면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처리할 것인지도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하고 있다.2017.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당은 이날 청문위 간사 회동을 더 이상 갖지 않기로 했고, 이날 이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예정됐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도 추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고,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또 청와대는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의 문제가 있다"며 5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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