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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정기획위]공정위 업무보고에 등장한 제4이통에 이통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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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데다, 막대한 투자금을 준비하겠다는 기업도 나서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중을 기하기로 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공정위 업무보고자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미래부와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나친 독과점 담합 구조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투자하겠다는 기업 없어 제4 이통 선정 못했는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지난해까지 미래부가 7차례에 걸쳐 추진했지만, 번번이 자격을 갖춘 기업을 찾지 못한 사업이다. 특히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매번 발목을 잡았다. 이 때문에 미래부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6.
■공정위가 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하지만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구도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통신사업자 선정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24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구조 조사, 시장분석,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새 사업자 선정의 필요성, 경쟁환경 평가, 후발 사업자 지원 방안등 관련 정책 모두가 미래부의 독자적 정책이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여러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정책을 거론하면서 소관 업무의 범위를 넘어 정부부처내 업무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4 이동통신 관련 어떤 것도 미래부와 협의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도 공정위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믹대한 이동통신 망 구축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도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알뜰폰 정책을 추진해 알뜰폰 사업에 나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며 "소관부처도 아닌 공정위가 알뜰폰 사업에 투자해 온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제4 이동통신 사압자 선정을 강조하면서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를 포함한 전체 통신시장 경쟁 정책은 소관부처의 전문적 정책을 기반으로 업계와 신중히 토론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제4 이동통신 관련 발언은 김 위원장의 사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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