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내각 인사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文 대통령 '5대 비리 전력자 고위직 배제' 원칙 깨진 데 대해 인정하고 사과

임종석 비서실장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 위장전입 등의 심각성 고려해달라"

여야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재논의 돌입.. 합의 가능성 높아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초기 내각 후보자 몇 명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5대 비리 전력자를 배제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국정 운영의 현실적 무게는 다르다" "범법 행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이들의 인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전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정성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바른정당 김용태 간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의 입장 발표 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넓은 이해를 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더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공식 사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전력자를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혐의가 드러난 이에 대해선 고위 공직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었다.

임 실장은 "우리는 이런 '5대 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무게가 현실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후보자들의 범법 행위의 심각성·의도성·반복성·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사회적 상실감보다 클 때 인사를 진행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자녀의 강남권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녀의 중·고교 진학 시기에 2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먼저 '자녀의 국내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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