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쟁 체제 못 만들면 일자리 안생겨…공정위, 입 닫으면 안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경쟁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시장 경쟁 촉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정위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며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 밖에 없는데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정위가 시장 경쟁 촉진, 재벌 개혁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의미다. 동시에 공정위가 제역할을 하면 시장 경쟁이 촉진돼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에서 저가 항공사가 나와서 경쟁 구조가 강화됐고 고용은 몇천명씩 증가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인터넷은행금융의 출현으로 담합 구조가 강한 은행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절할 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그동안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절할 때 원자재 인상 비용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때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며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배상 범위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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