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일부에 "남북관계 최악…북한과 조약 준하는 기본협정 필요"

"남북관계 모멘텀 만들어 진전해야"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복잡하고 착잡하다”며 악화된 남북관계를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 사이에 통일부가 너무 어렵게 됐고 남북관계도 최악 아니었나”며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시지만 막상 지금 남북간의 상황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너무 어렵다”며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 진전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업무) 보고는 국정기획위가 야단을 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목적은 들어보고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핵정책 등을 논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제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대협약을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냐”며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중장기적 이행 방안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는 이수훈 위원장과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 전날 위원에 추가 선임된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 다른 분과위원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사정으로 불참했다.

통일부에서는 김의도 기획조정실장, 김남중 통일정책실장, 강종석 교류협력국장, 임병철 하나원장, 한기수 남북회담본부장,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