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벤처 창업 문턱 낮춘다...3000억 지원, 연대 보증 폐지

문재인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을 가동한다. 약 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의 발목을 잡는 연대 보증도 단계별로 폐지한다. 벤처업계는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권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운용 방안을 마련, 내년에 3000억원 규모로 운영에 본격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펀드로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두세 번째 창업 비용을 지원한다. 재원은 재정 1500억원과 정책 금융·민간자금 1500억원으로 조달한다. 같은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지원펀드'를 합하면 5000억원의 창원 지원 자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단계를 밟아 폐지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당장 올해부터 법인 대표자 일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재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에서 '창업 이후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7년이 넘은 성숙 기업도 내년부터 책임 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와 '연대보증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위는 우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별, 이날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어음 대체 제도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 결제 폐지 등 창업 지원 공약도 단계별로 실행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 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벤처 창업을 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권은 저금리 시대에 더 이상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권 생존을 위해서라도 창업 인큐베이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벤처업계는 정부가 창업 지원 정책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공약에 반영한 데 이어 정부가 '초고속' 이행에 나서면서 실제 창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실효를 거두려면 민간 은행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중기청의 '부' 격상, 재기 펀드 등 새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벤처 창업 환경은 분명 나아질 것”이고 말했다. 안 회장은 “펀드 지원 대상을 늘려서 선량한 실패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민간 은행이 연대 보증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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