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중소기업 조직 떼어내고 탈원전 방향 ‘윤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통해 방향 확인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도 크게 선회할 전망이다.

24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산업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밝힌 틀 내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틀에 따르면 산업부의 통상업무는 외교부로 넘기고, 중소기업 업무는 떼어내 별도의 부처를 신설한다는 그림이다.

이날 박 대변인은 “부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조정할지는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기업벤처부를 만든다면 업무가 산업부와 상당 부분 중복 되기 때문에 조율이 필수적이고, 때문에 마찰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와 질의로 회의는 마쳤지만 자문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곧 구체적인 이행계획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40년내 국내 모든 원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도 금지하고 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다음 날인 6월 19일 공식 폐로 행사를 열 예정이다.

또다른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석탄발전은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 9기의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 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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