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추경 '링거'맞는 한국경제…국회 통과가 관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부가 본격 편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 가급적 다음 달 임시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금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편성안 논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대선 기간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일자리 추경 편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는 10조원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편성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5월에서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당국인 예산실은 수면 아래서 준비작업에만 매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일자리 추경 편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후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추경은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겨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는 추경 계획을 짜고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편성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경기보강에 추경이 사용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에다 예기치 못한 브렉시트 가결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겹치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추경이 없었던 해는 민주화 이후 1993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뿐이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부터 3년째가 됩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이후 세수 실적이 양호한 만큼 가급적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만 추경을 짜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0조원 규모는 맞지만 편성하다보면 정확히 10조원에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우선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잉여금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원리금·차입금 상환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천억원 중 3조8천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천억원, 5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1조1천억원은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늘고 있는 세수분도 추경의 '총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 9천억원으로 세계잉여금과 더하면 7조원 정도가 당장 추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3월 이후 세수까지 확정되면 초과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가 안 됐다"라며 "예산실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편성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에 지난해 초과 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했습니다.

올해도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분만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면 2년 연속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편성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추경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일자리 재원으로 오롯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추경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을 1,500명씩 추가 채용합니다.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천명도 추가 채용합니다.

또 부사관·군무원 등도 1천500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으로 채용 과정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 등은 9월 초에 제출될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1조여원의 추경 예산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저소득 가구에 30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청년 정규직을 2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면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청년 채용 할당 확대, 청년 창업펀드 지원, 노인 일자리 수당 증액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편성되는 추경이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안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추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통과입니다.

추경의 생명은 신속성인데,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첫 단추부터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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