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부실

감사원 "95건의 위법·부당 사항 적발"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역점을 두고 추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부실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 개발협력 4대 구상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5억1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261개 이행사업 가운데 70.5％에 달하는 184개 사업(예산 6270억 원)은 4대 구상을 발표하기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선정 기준도 부처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 계획의 경우 외교부는 개발도상국 간호전문대학원 설립 등 56개 사업에 대해 소녀 친화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등의 유사 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의 경우 정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5천만 달러의 ODA 유상원조 예산을 책정했다.

이후 정부는 A국에 공문을 보내 지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A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반대 의견을 내 결국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3년 1월 B국에 종합병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외곽지역에 병원을 건립해 2016년 9월 현재 병상가동률이 33％에 그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병원은 당초 의사 정원을 180명으로 계획했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8명에 불과하고, 26개 진료과목 가운데 13개 과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입은행은 2014년 5월 C국에도 공공하수도와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지만. 연결 관로가 없어 현재까지도 하수처리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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