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기획자문위서 일자리 추경 보고…"6월 내 추경안 국회 제출"
7조원 재원 확보…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난항 예상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 가급적 다음 달 임시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금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편성안 논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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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
◇ 대통령 공약 수면 위로…3년 연속 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일자리 추경 편성을 내걸었다. 10조원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까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순 대구 성서공단을 방문, 일자리 100일 플랜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일자리 공약 중 금년도 계획분을 일자리 추경으로 즉각 집행하겠다. 일자리 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편성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에서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당국인 예산실은 수면 아래서 준비작업에만 매달렸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일자리 추경 편성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추경은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겨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는 추경 계획을 짜고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편성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경기보강에 추경이 사용되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에다 예기치 못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결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겹치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실제 추경이 없었던 해는 민주화 이후 1993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뿐이었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부터 3년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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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수호황’ |
◇ 추경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
정부는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이후 세수 실적이 양호한 만큼 가급적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만 추경을 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0조원 규모는 맞지만 편성하다보면 정확히 10조에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우선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이 있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원리금·차입금 상환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천억원 중 3조8천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천억원, 5천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1조1천억원은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늘고 있는 세수분도 추경의 '총알'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 9천억원으로 세계잉여금과 더하면 7조원 정도가 당장 추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3월 이후 세수까지 확정되면 초과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가 안 됐다"라며 예산실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편성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에 지난해 초과 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했다.
올해도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분만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면 2년 연속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편성하는 셈이 된다.
박 대변인은 "재정건전성 유지가 큰 원칙"이라며 "추가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효세율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채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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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 영접 |
◇ 이름 걸맞게 일자리 '올인'…여소야대 국회통과가 관건
추경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일자리 재원으로 오롯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추경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을 1천500명씩 추가 채용하겠다고 했다.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천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부사관·군무원 등도 1천500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약속했다.
추경으로 채용 과정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 등은 9월 초에 제출될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1조여원의 추경 예산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저소득 가구에 30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 정규직을 2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면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는 안도 올해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청년 채용 할당 확대, 청년 창업펀드 지원, 노인 일자리 수당 증액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올해 편성되는 추경이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안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대변인은 "올해 추경으로 일자리를 늘리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될 수 있다"라며 "단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해야 하느냐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추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통과다.
추경의 생명은 신속성인데,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첫 단추부터 꼬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게 되면 야권은 한층 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추경 통과에 큰 악재다.
이렇게 되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과 함께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작년 7월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8월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결국 제출 38일 만인 9월에야 통과됐다.
이번 일자리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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