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방산비리 근본부터 끊겠다”

국정기획자문위 첫 브리핑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70)은 23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됐던 보수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과제 선정과 로드맵 마련 등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9년은 보수정권이란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이란 목표로 경제부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할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자원 배분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시사한 것이다. 부처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동시에 사회정책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운영 과제를 100여개로 정리해 다음달 말 내놓을 ‘5개년 계획’에 담는다는 전날 운영위 회의 결과도 전했다.

지난 대선 당시 201개의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각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새 정부 국정과제, 다른 당 공약 등을 선별해 100여개로 재정리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사회분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비리에 대해선 “왜 끊이지 않는지 살피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토론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큰 틀의 정부조직 개편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정부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의 독립 등 세 가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오전 7시30분 기재부를 시작으로 3일 동안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에서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준비한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받고, 공약별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는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가 많고, 당장 일자리 추경 등 시급한 문제가 있어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조미덥·고희진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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