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 설치할 것”

[한겨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검찰 개혁·반부패 적극 추진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긍정적

5·18 진실규명 독립기구 필요”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22일 오후 국회 청문회 준비를 하려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안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적폐청산특별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우선 개혁과제로 생각하는 3가지’로는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반부패 등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 조치”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특정 정부 형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헌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표방지 심리를 완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 표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개헌 시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일각에서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총기사격에 대한 객관적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며,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미래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면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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