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퇴…재판부 복귀

[한겨레] 처장 공석 따라 김창보 차장 대행체제

고영한 대법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겸임하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오는 29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고 대법원이 2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김창보(58·연수원 15기)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임기가 9개월 남은 고 처장의 퇴진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원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려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행정처 권한 남용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선 판사들이 요구해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수용한 바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책임자 윤리위원회 회부’, ‘대법원장 사과’, ‘법원행정처장 사퇴’ 등의 카드를 꺼내며 순차적으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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