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삼각형의 '밑변'은 '일자리 창출'…정부 조직개편 관심

모두발언하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 조직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각하는 '소득주도'의 성장은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출발한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도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 내수가 진작되면 기업도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견실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황금 삼각형'을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성장-고용-복지'의 동일체를 이끌 '삼각편대'로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각각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초석은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미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성장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고 노동시간을 줄여 대-중소간 일자리 격차 완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일자리 정책을 주도할 노동부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부의 역량 강화 외에도 고용문제와 뗄려야 뗄 수 없는 복지 문제를 연계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를 개편해 '(가칭)복지고용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보건의료나 노동 업무의 경우 보건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 맡기고 고용과 복지 역량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제' 활성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황금 삼각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경제성장 공식은 부채주도형 성장,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 공급주도형 성장 등 '낡은 성장'"이라며 "경제 여건·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면서 과거 60~70년대 통했던 성장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정부의 모든 부처사업이나 일하는 방법, 자원배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삼각편대는 그 예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낙연 총리가 앞서 정부조직 개편 2단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것도 가능한 방법중 하나"라면서도 "지금은 (큰 개편은) 일단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것들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국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제한된 시간내 방대한 국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교섭기능 외교부로 이관, 소방청·해경청 독립 등 3가지 큰 틀의 조직개편 방안만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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