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독자제제 강화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일본 정부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을 포함한 독자제재 강화를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독자 제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화물검사법에 의한 ‘캐치올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치올 규제는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수출입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제재 강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 기업에 대해 직접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중국에 대북 석유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자산동결을 포함해 할 만한 제재는 거의 다 하고 있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대북 송금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중국의 일부 단체와 개인으로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6, 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 달라”고 각국에 호소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G7에서 제대로 논의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