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예산안 4조1000억 달러 규모…복지 대폭 삭감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안

미 의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 불가피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공개할 새 예산안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큰 폭으로 삭감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 미국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의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토대(A 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예산안은 10년에 걸쳐 3조6000억 달러(4037조400억원)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혜택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안은 23일 오전 11시(한국시간 23일 밤 12시)발표될 예정이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규모는 4조1000억 달러(4585조44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징은 국방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한 반면 푸드스탬프와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은 증액이 이뤄지는 몇 안 되는 예산 가운데 하나다. 백악관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250억 달러의 추가 국방예산을 미 의회에 요구했다. 미국 보훈부와 국가핵보안국(NNSA)은 예산이 대폭 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믹 멀바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새 예산안은 '납세자들을 우선시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멀바니 예산국장은 취재진에 "우리는 더 이상 프로그램 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며 "새 예산안은 납세자들이 내는 돈을 보호하고 비효율적이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프로그램의 지출을 삭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서 빈곤층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은 내년에 예산이 20% 가량 삭감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1조 달러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분노가 표출된 반면 공화당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뒤섞였다.

새 예산안은 빈곤율을 줄이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술, 과학 연구, 해외 원조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내년까지 GDP의 2.2%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저소득층 77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반 빈곤 프로그램 예산을 2740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대상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즉 푸드 스탬프 예산 1930억 달러,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제도인 TANF 예산 21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감세 정책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미국 GDP 성장률이 5년 내 연 3%으로 올라간 뒤 2028년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 의회 예산국(CBO)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10년간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빈곤 퇴치 활동가들은 새 예산안에 대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는 커녕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회장인 밥 그린스타인은 "트럼프 예산안은 불평등과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며 미국의 재정적자는 급증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또 멕시코 국경지역 장벽 예산 16억 달러를 포함해 국경경비에 2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OMB는 그러나 이번 예산안으로 국경장벽이 얼마만큼 건설될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경장벽을 모두 건설하는 데 100~20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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