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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물 업무 가져온 환경부 ‘문재인 정부의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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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과-수자원공사 흡수

노후火電 중단도 반영 ‘힘센 부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22일 물 관리 일원화까지 발표되자 환경부는 들뜬 분위기다. 물 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숙원이었던 데다 성장우선 시대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환경부가 한순간에 새 정권의 백조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 업무 일원화는 많은 전문가가 수년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통합 물 관리 상황반이 생기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4개 과, 1개 팀이 환경부로 들어온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가 된다. 1994년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조직 확충이다.

환경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과 4대강 상시 개방 등 환경 분야 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과 규제철폐 논리에 눌려 목소리를 못 냈던 다른 환경정책들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출신인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친환경적 마인드가 적잖은 힘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정부 때 총리실로 이관한 기후 업무가 다시 환경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4대강 사업과 부처 간 업무의 교통정리 정도를 예상했지만 수자원정책국이 통째로 환경부로 옮겨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 예산의 9%(1조8108억 원) 정도인 수자원 관련 예산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을 지낸 한 전직 관리는 “기본적으로 감시부서인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관리 업무까지 맡을 경우 무게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며 “치수와 이수, 물 산업까지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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