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과-수자원공사 흡수
노후火電 중단도 반영 ‘힘센 부처’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 업무 일원화는 많은 전문가가 수년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통합 물 관리 상황반이 생기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4개 과, 1개 팀이 환경부로 들어온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가 된다. 1994년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조직 확충이다.
환경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과 4대강 상시 개방 등 환경 분야 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과 규제철폐 논리에 눌려 목소리를 못 냈던 다른 환경정책들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출신인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친환경적 마인드가 적잖은 힘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정부 때 총리실로 이관한 기후 업무가 다시 환경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4대강 사업과 부처 간 업무의 교통정리 정도를 예상했지만 수자원정책국이 통째로 환경부로 옮겨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 예산의 9%(1조8108억 원) 정도인 수자원 관련 예산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을 지낸 한 전직 관리는 “기본적으로 감시부서인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관리 업무까지 맡을 경우 무게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며 “치수와 이수, 물 산업까지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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