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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북 민간교류 유연하게 검토"...인도적 지원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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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단절됐던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관상 관광 재개로 이어지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남북 간 교류는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홍용표 / 통일부 장관 (지난해 2월) :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개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잇따르는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명맥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교류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습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들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부터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덕행 / 통일부 대변인 :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접수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접촉도 승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대북정책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만큼 대북 민간교류 재개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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