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일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6조5806억원으로 융자예산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8조5000억원 수준이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기 지원이 주목적이거나 중기 지원 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을 의미한다. 융자예산은 대출 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이다. 이 중 중앙부처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 예산이 소액으로 나타났다.
18개 중앙부처는 288개 사업에 14조2939억원(융자 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중기청이 72개 사업, 7조5000억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75개 사업에 2조2000억원(15.2%), 고용노동부가 18개 사업에 1조7000억원(11.5%) 순이다. 중기청은 금융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 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 분야가 81.7% 차지한다.
지자체 17곳에서는 1059개 사업에 예산 2조2867억원(융자 1조2000억원)을 쓴다고 조사됐다. 경기도가 116개 사업에 6439억원(28.2%), 서울이 61개 사업에 4520억원(19.8%), 대구가 102개 사업에 1523억원(6.7%) 순이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예산은 2015년 15조5000억여 원에서 지난해 16조50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올해 1000억원이 증액됐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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