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전체의 1.4%인 1만 2859명…통일·인사처·국방부 順 비율 높아

정부 부처 중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이 많은 곳은 통일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미흡한 통계로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철벽 부처’로 잘못 인식돼 있다는 곳도 있었다.

＃ 교육부 0.01%, 식약처·농식품부 0.3%, 법무부·미래부 0.4%

임기제 공무원은 총 1만 2859명(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93만 4647명)의 1.4%를 차지한다. 22개 부처별로 보면 통일부의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7.3%로 가장 높고 인사혁신처(6.5%), 국방부(5.3%), 문체부(5.3%), 법제처(2.8%) 순이다. 인원수는 문체부(158명)와 고용노동부(150명)가 많다. 반면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0.4%),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0.3%), 교육부(0.01%) 등은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낮다.

임기제 공무원 비율은 부처의 업무 특성이나 프로젝트성 임시 사업이 얼마나 많으냐가 영향을 미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서 특성상 문화, 예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현장의 전문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같은 한시적 조직을 운영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직렬이 대부분으로 법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임기제보다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다 보니 다른 기관보다 임기제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방조직이 없고, 집행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부처 특성상 임기제가 필요한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 지방직 경우 서울 9.2%, 경기 5.1%… 전남·경남 1.2%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을 비롯해 전국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까지 전체 정원에 포함돼 있어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지방직 중 임기제 공무원 비율은 서울이 9.2%로 가장 높고 경기(5.1%), 대전(4.4%), 부산(3.3%) 순이다. 전남·경남(1.2%)과 강원(0.9%)이 가장 비율이 낮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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