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부 내각·靑참모진 인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앞으로 5년은 경제살리기 마지막 기회라 생각"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 국민과 소통 노력"
"文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 세번째)가 21일 경기 과천 소재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경제 분야에서의 근본적 개혁은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은 경제살리기의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생각이 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 '그들만의 리그'의 정책집행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고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5년 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 성장 등을 생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질과 구조개선 측면에 신경 쓰려고 한다.

―기존 경제 수장은 주로 금융, 기획 쪽이었다. 예산분야에서 (후보자가) 나온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스스로 생각할 때 경제수장으로서의 강점은.

▲언론에서 예산, 재정통으로 첫 경제수장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봤다. 그런 분류에 썩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를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거시, 미시, 재정 백그라운드, 금융 백그라운드 등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선배 부총리, 경제수장들도 여러 분야에 참여하신 분들이다. 거시, 금융전문가로만 볼 수 없다. 예산실 국장과 실장을 해서 예산통이라고 하는데 경제기획국, 전략기획국장 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을 오랜기간 해왔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때 거시, 미시, 산업, 금융, 국제경제 등 할 기회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존에 약간 이야기가 있었나.

▲오늘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저 역시) 구체적인 인선 과정에 대해선 과정상 연락 받은 게 전혀 없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이라, 그 과정에서 어떤 배경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아는 바 없다. 연락은 언제, 누가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김 후보자가 쓴 '있는 자리 흩트리기') 책을 봤는데 경제문제에서 '킹핀', 볼링에 비유하면서 킹핀을 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기목표에 경제구조개혁 이야기만 했는데, 킹핀은 뭐냐. 각론에서 사회적 보상체계 바꾸는 것, 두번째는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 바꾸는 것을 언급했다. (이는) 이번 정부와 일치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잡는다면 어떤 건가.

▲책은 5월 초 발간했다. 3년을 준비한 책이다. 경제 현안,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3년7개월 전에 큰아들을 잃었다. 힘든 시기 큰애의 투병의지를 살려주기 위해 아빠와 책을 한번 같이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전부터 출판사 권유가 있었는데, 전부 거절을 해오다 큰애가 힘든 상황이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같이 글을 써보자고, 구술해서라도 아빠와 같이 쓰자고 했다. 출판사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 그 책은 (아주대) 총장으로 많은 젊은이를 만나면서, 경제정책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썼다. 부제는 '유쾌한 반란'이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틀, 사회에서 고쳐야 할 틀을 뒤집는 것이 반란이라는 의미다. '킹핀'은 볼링에 비유를 든 것이다. 볼링핀 10개인데 맨 앞의 핀을 정통으로 볼링공 굴린다. 꽤 많은 기회에 뒷핀은 남는다. 맨앞 7핀과 오른쪽 옆 3번핀, 그 뒤에 숨은 5핀 쓰러뜨리면 10개 다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5핀이 킹핀 10개 핀, 사회문제라면 어떤 핀이 킹핀인가. 맨 앞 핀이 저성장이라면, 그 뒤 2, 3번을 청년실업 또는 저출산이라고 할 적에 1번 쓰러뜨리면 2, 3번 쓰러 뜨릴 수 있겠는가. 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현상 속 구조적 문제 보는 것이 우리 사회 킹핀을 쓰러뜨리는 거라고 본다.

―새 정부에서 10조 추경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경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 세수 사정과 세계잉여금 등 할 일의 내용까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기재부 간부들 상견례를 했다. 예산실에서 추경 준비하면서 사업심의 중이라고 하더라. 특별히 당부했다. 추경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 있는 듯한 사업에 예산을 집어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써서 효과가 나게 하자고 당부했다. 청년실업률이 통계상 두자릿수를 넘었다. 체감 실업률이 23%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학교에서 졸업생 취업 보면, 양적으로 취업 못한 학생들도 있고 질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로 가지 못하는 형태도 많이 봤다. 청년실업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비상하게 봐야 한다. 경제정책 거시지표 일부는 좋은 사인을 보내지만, 국민 체감경기와 내실 있는 지표의 내용을 갖는지는 좀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경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간부들한테 실제 예산편성 집행효과를 볼 수 있는 내실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거라는 예상이 많다. 당장 일자리 확보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두 가지로 답변하겠다. 지금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 보인다. 한 가지 인용하자면 1월, 전미경제학회 매년 1월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보수진보 경제학자 모두 동의한 얘기인데, 과거엔 정책효과성으로 봐서 정책 전달 채널로 봐선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한 것이었다는 게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관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저금리.저물가에선 통화보다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정책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되고 실업도 상당히 문제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이 노동력 숙련도 저하, 노동력 질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성장잠재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단계로 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은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 쪽에 기여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우리가 의도한 정책목표 달성을 못할 우려가 있다. 재정의 적극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예컨대 일자리 추경 얘기하자면 과거 단순 공공일자리, 단순사업 아니고 그와 동시에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수정책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와 연속성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J노믹스를 두고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의 전환, 생산성 전략이 빠진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J노믹스, 사람 중심 성장, 소득 중심 성장에 있어 생산성 문제는 견해를 달리한다. 생산성이란 게 여러 측면에서 증가.증진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요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회보상체계의 핵심도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사고, 행태 할 때 가장 적절하냐가 사회보상체계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은 사람 중심의 문제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제가 사의 표하고 나온지 2년10개월 정도 됐다. 2014년 7월에 그만뒀다. 그 이후 학교에 충실하다 보니 최근 몇 년, 업데이트 된 정보를 자세히 갖고 있진 못하다. 다만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등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상당히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대증적 접근보다는 구조적 접근, 구조적 문제해결을 고민하면서 현안같이 해결하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면 경제문제를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지, 방점을 찍을지 고민해볼 생각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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