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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文 대통령, 靑 참모진 후속 인선...국정 운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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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 등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보실장과 외교장관 인선을 발표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10일 만에 벌써 두 번째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올해만 벌써 여덟 번째예요. 북한 정권의 과거의 속성을 보면 항상 벼랑끝 전술로 갔다가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대화의 장에 나와서 협상 카드로 써먹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 관영매체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북한식 주체탄을 완성해서 반드시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간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좀 더 다시 한 번 강화하고. 특히 신 정부 들어서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유리한 교지에서 한번 자기들이 협상을 끌어가겠다, 이런 의도에서 연일 강경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저렇게 가다가 만에 하나 국제사회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하게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보다는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북한이 외교 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벌써 두 번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새 정부를 테스트하면서도 동시에 새 정부를 사실상 북한의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있고요.

또 그동안 대미 관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내부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탄핵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다가 최근에 대화 의사까지 비치면서 미국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 역시 대미 카드 그리고 우리 대남 카드까지 쓰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대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내부 상황도 있고요. 또 대남, 대미 카드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이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를 지금은 잘하고 있다. 대신의 북한의 도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새로운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그리고 발사 직후에 8분 만에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NSC가 열리기 전까지 5차례 기본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발빠르게 대응한 점. 안보 면에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발표를 했거든요. 정의용 신임안보 실장이 임명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바로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은 첫날부터 NSC 상임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복이 아주 많은 분이데요. 제가 과거 외교부에 근무할 때 통상교섭본부의 조정관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역시 일복이 많으니까 나라가 필요로 하니까 임명이 돼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거 같으면 아시다시피 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군 출신 인사들을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국방부보다는 외교로는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다뤄보겠다. 그리고 외교적인 협상력을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외교관 출신으로 안보실장에 임명해 놓고 앞으로 안보 문제를 다룰려는 그런 취지인데. 오늘 북한이 저렇게 또 강하게 나오니까 과연 외교관 출신이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인 플랜을 짜고 국방부하고 협력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앵커]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오늘 대응 과정이나 메시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분단국가에서 사는 소시민들은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늘 미사일 발사가 일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정확하게 NSC가 소집돼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하는 모습. 과거도 빨리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1시간 만에 소집된 것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긴밀하고 민첩한 대응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해 가면서 북한을 이런 전술, 전략을 잘 타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핵 위기 상황에서 외교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를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동안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와 안보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을 것이냐. 그러나 사실은 두 개의 축인 거죠. 외교도 소홀할 수 없고, 안보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국방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종합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진용을 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정의용 실장이 전체적으로 큰 책임을 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교안보 특보로 문정인 그리고 홍석현 두 분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동안 외교안보, 동북아 전략, 대미 관계 정말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많고 다소 진보적인 성향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같은 경우는 중도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통일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정책을 많이 섭렵했고 주미대사를 지내서 미국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함께 두 분의 외교안보 특보가 함께 사실은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외교가 사실은 상당한 중심의 방점을 찍기는 할 건데요. 그러나 우리의 국방태세는 그동안 탄탄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방에 대해서는 내부의 진용들이 탄탄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선대위에서도 단장을 맡아서 국민아그레망이라든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현재까지의 제재와 압박 위주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잘으로 끌어내는, 그래서 다양하게 합리적인 협상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외교와 안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동북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때로는 강하면서도, 때로는 협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외교부장관 후보자 지명도 있었는데 강경화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전례에 없는 파격적인 발탁입니다. 양성 평등이라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연일 강조를 했고 외교부에서도 전혀 생각지 않은 인사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외무고시 출신에 또 북미 외교 라인에 근무한 사람들이 대개 외교부 장관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UN에서 이렇게 밖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외교부 장관이 된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이런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외교를 이제는 다자외교 차원, 외교의 틀을 넓혀서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의 틀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외교부 수장을 쓰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고 또 과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할 때 우리나라 강경화 씨가 여성 최초로 국제기구국장, 외교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역임한 경력도 있고. 또 현 안토니오 국장 인수팀장도 하고 그 밑에서 정책특보도 하고. 다양한 인맥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 외교부 장관이다 보니까 안보, 핵 문제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정인 특보라든지 아까 홍석현 특보 또 NSC 두 차장을 임명해야 하잖아요. 전문가로 해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비 외무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인선 배경에 대해서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소상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동안 고시 출신이 되면서 엘리트 위주의 외교관 문화가 형성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은 교민들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사실 외국에 나가서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외교관들이 이런 국민들의 아픔을 돌보기보다는 국내에 들어와서 나중에 출세할 길을 엿본다든가 사실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많은 실망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외무고시 출신인 데다가 더구나 여성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국제관계를 하거나 저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따지면 항상 등장하는 분이 바로 강경화 지명자입니다. 이분이 정말 국제사회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여성으로서도 사실은 UN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를 할 정도로국제사회에서 신망도 굉장히 높고 여성이라든가 문화, 각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대신에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외교안보 사안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치는 그런 문제를 사실은 많이 다뤄보지는 않은 그동안의 경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박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이번에 외교안보실장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진영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외교부가 사실은 청와대와 NSC에서 진행되는 그런 외교의 큰 그림, 외교 안보의 큰 그림을 실제 외교부 차원에서 실행하는 정말로 실행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동안의 엘리트 위주였던 외교부를 상당히 바꿔 낼 거다.

[앵커]
오히려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외교부가 사실은 내부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외교가 정말로 중요한 국제 전체로 다변화되어야 하고.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일부 강대국에 너무 치우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외교도 다변화시키면서 그동안 북핵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라든가 여성. 다양한 부분의 외교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일의 경우 인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외교도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앞서 박 교수님께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재임 시절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 전 총장의 측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요?

[인터뷰]
그냥 측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반 전 총장이 굉장히 신뢰한 우리나라의 여성 외교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유럽 쪽이라든가 곳곳에서 다양한 외교적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성과를 내는 데는 이분만큼 뛰어난 외교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총장 당시에 굉장히 신뢰하고 중요한 직책과 임무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사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특사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등 저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라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 한국사회 외교적 자산을, 이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에 대선 출마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으로 갈등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강경화 지명자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강경화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를 하면 첫 여성 외교부장관이 되는 셈인데. 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장녀의 문제들이 있는데 청와대가 먼저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이례적인 일인데 어차피 나중에 검증 과정에서 나올 이야기를 청와대가 이런 결점은 있지만 장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대통령이 확실히 쓰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큰 그런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분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검증하는 쪽으로 야당 측의 인사 검증 국회의원들이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든지 또 상류층들이 과거에 사생활 이런 걸 보면 꼭 공직에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중국적 문제 이런 게 항상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마 쟁점이 되기는 될 텐데 모르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먼저 라서 국가에서 중요한 인재를 쓰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돼서 소중하게 못 쓰는 것은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에 나갈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이해찬 전 총리. 당초 오늘 밤 10시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오후에 일찍 귀국을 했더라고요. 중국을 방문한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전에 우리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사실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이미 한번 면담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상당한 외교적인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해찬 특사 역시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생겼던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한령이다 해서 내려졌던 제재들이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북핵 문제라든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나갈 대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외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함으로써 중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정말로 중요한, 미국보다 더 많은 통상 교역량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를 푸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의전의 문제라든가 최근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자리 배석 문제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리 배석 문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례적인 방식이기는 한데 중국의 방식이 또 사실은 어떤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그전에 가 보면 갈 때는 중국의 중요한 자리에서는 중국 측의 주요인사가 상석에 앉아서 하는 경우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특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결례 논란이 벌어질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그 부분을 이해찬 특사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추궈홍 대사가 직접 중국으로 가서 맞이하기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좀 오래 할애해서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 정부가 앞으로 외교라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중국관계를 끌고 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또 중국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과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 정책을 앞으로 틀을 어떻게 짤지. 이걸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화해 가면서 조정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사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 또 외교라는 것은 의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게 의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막상 나중에 실질적으로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로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사드 문제는 정말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게 양보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국이 이권을 놓고 동북아에서 겨루는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은 중국이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유지하는 방향에서 중국과 함께 어떠한 틀을 짜서 어느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앞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라인도 인선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임명을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기학과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합니다.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먼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이 됐는데 사실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죠. 경제정책을 자문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늘 소개까지 하면서 직접 했던 그 부분을 본다면 역시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경제학자로서 장하성 교수를 뽑은 거고요. 더불어서 안철수 전 후보와 사실은 경쟁자 관계였지만 이런 부분도 포용하는 관계. 다시 말해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이념적인 철학이라든가 또는 경쟁자의 관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또 복지와의 다양한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든 함께할 수 있다.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런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단은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점이고요.

특히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7년 그때부터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사실은 재벌 위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평생을 보내온 경제학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 경제의 큰 틀을 책임져달라라는 그런 강한 지지와 또 거기에 신뢰를 담아서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관료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또 김광두 전 원장까지도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시스템 체제가 관료 그리고 진보적인 경제학자 그리고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까지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됨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복지라는 경제민주화의 측면 또 경제성장이라는 측면.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의 큰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부 의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앞서서 인선이 발표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되니까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하고 장하성 교수는 재벌 저격수. 또 장하성 교수는 아시다시피 삼성 저격수. 과거 소액주주 보호운동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장하성 교수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서민들 또 우리 국민 위주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소득주도성장론. 국민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장하성 교수 같은 분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정책네트워크 거기에 가서 일도 하시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인재를 쓰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필요하면 갖다 쓰겠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잘 배어 있는 그런 분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때 재벌이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하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전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틀을 어떻게 바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없는 계층이 더 혜택을 받고 일한 만큼 떳떳하게 대접을 받는 사회로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경제부총리가 같이 보조를 맞춘다니까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인선을 두고 개혁과 보수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김광두 원장을 기용한 것이라든가.

[앵커]
김광두 석좌교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명 경제교사로도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경제 과외교사다, 멘토다라고 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입안했었고 그 틀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또 정권 초기부터, 출범 전부터 그런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던 그런 상황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방향을 달리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선대위 과정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J노믹스를 진두지휘해서 만들었던 역할을 김광두 석좌교수가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보수 성향이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경제정책의 틀을 짰다. 그렇다면 김상조 교수라든가 또 장하성 교수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과 호흡을 맞추어서 끌고나가는 것. 외교안보부처도 그렇고 또 경제부처도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다양하게 포진하면서 경제정책을 어느 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삶,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진영이든 다 함께 쓰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이 사실은 빛날 수도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실 때 오늘 발표된 인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탕평인사다. 그리고 개혁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검찰 인사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는 파격인사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법무차관하고 대검차장을 인선하는 거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탕평과 개혁이 어우러지는 인사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대통령의 인선에서 읽혀진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앵커]
앞으로 또 추가 인선이 계속 있을 테니까 또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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