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남북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약속해 왔는데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가 사업 재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열흘 즈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구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렸습니다.
통일부에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줄 잇는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망을 외면하기라도 하듯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최근 새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유로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거래를 다시 트려는 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이전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대북 현금 지급이나 금융 거래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대선 직전에는 무조건 사업 재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후보 시절 TV토론) :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국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미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조 방안'을 찾기로 했다는 것도 이러한 우리 정부 고민이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 논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남북교류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무적으로도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 두 사업을 재개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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