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국 빼고 11개국만으로 간다

협정당사국들 공동 성명 기존 합의 조항 유지해 11월 초까지 마치기로
향후 미국 복귀 여지 남겨둬

미국의 이탈로 혼란에 빠졌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사국들이 미국 없이 남은 11개국만으로 TPP를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 TPP 조항들을 최대한 유지해 미래에 미국이 협정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11개 TPP 당사국 대표들은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따로 만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당사국들은 성명에서 TPP를 미국 없이 신속하게 발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열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체계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무역 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당사국들은 이번 성명에서 오는 11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신속 발효에 대한 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TPP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08년과 2013년 각각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출범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가 될 예정이었던 협정은 2015년 타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비준이 기다리느라 발효가 늦어졌다. 이 와중에 TPP는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올해 탈퇴를 선언하면서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칠레 외교부의 파울리나 나잘 아란다 국제경제국장은 성명 발표당일 CNBC에 출연해 향후 협상에 대해 "협상 전체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NBC는 앞으로 TPP 협상에서 기존 조항 가운데 미국 중심으로 짜인 조항이 사라지는 여부가 핵심 논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조항을 남겨둔다면 향후 미국이 TPP에 보다 쉽게 복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APEC 통상장관 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TPP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은 TPP 탈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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