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대 재벌 한국경제에 중요, 법 엄격히 집행할 것"(상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기자간담회

"생각한 것 많지만 다는 못해…지속가능한 개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윤다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재벌개혁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 살리기'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만단체 활동가로서의 생각을 정부조직 내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언급, 급진적 변화보다는 시스템 개혁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4대그룹 개혁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인데 30대그룹 자산 중 4대그룹이 절반을 차지하고 범 4대그룹으로 하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30대 그룹 전체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4대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이 아니고 현행법을 집행할 때 공정위가 법을 해석하고 재량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시그널도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4대그룹은 법을 어기지 마라, 더 나아가 한국사회와 한국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생각을 정부조직 내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개혁보다는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20년동안 시민단체활동을 하며 생각한 것이 많지만 그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할 순 없다"며 "이젠 공정위 안으로 들어와 공정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되는 바를 신중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도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였다.

김 내정자는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심각한 문제란 인식은 안 바뀌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규제를 통하기 때문에 베니핏(이득)이 있다면 행정자원을 써야 하는 코스트(비용)도 있다"며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 지배권을 승계하고 유지하는 건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포함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냐를 가지고 캠프 내부에서 논의했고 5년 전이라면 모르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와 관련, "과거 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과 지배구조개선을 공약했지만 안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라며 "금산분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공정위뿐 아니라 금융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의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cho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