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소득이 358% 늘어날 때 가계총소득은 186% 증가 그쳐…계층 간 소득격차도 더 벌어져”

장하성 교수, 각 경제주체의 지난 26년 총소득증가율 분석

지난 26년간 한국 경제의 경제주체별 누적성장률을 분석해 보니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중에서는 소득 상위계층이 부를 증식하는 속도가 가팔랐다. 기업들이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움켜쥐고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꺼린 데다 정부도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에 늑장을 부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의 목적이 국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한국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기이한 성장’을 해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경제주체의 누적성장률을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장 교수의 분석을 보면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누적증가율은 260%였다. 반면 기업총소득의 누적증가율은 358%로 경제성장률을 앞섰다. 기업총소득이란 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보유한 소득의 합계다.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 때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성장률에 못 미쳤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역전하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며 소득의 내부 유보를 강화한 데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까지 겹쳤다.

같은 기간 가계총소득 증가율은 186%에 그쳐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쳤다. 가계총소득 증가가 더딘 것은 왜곡된 대기업 중심 경제에도 원인이 있다. 대기업이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하청업체의 수익을 깎자 하청업체가 직원들에게 줄 몫이 크게 줄었고, 이는 전체 가계소득 정체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과실이 대기업에 쏠려왔다는 의미다.

가계 소득계층 간 불평등도 커졌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율은 90%로 가계총소득 증가율(186%)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는 가계총소득에서 소득 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진 것과 관련이 깊다.

장 교수는 “최근의 대기업 소득 쏠림을 볼 때 조세정책을 동원해 소득을 재분배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대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거나, 하청업체에 돈을 더 주면 가계로 내려가는 몫이 많아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이 움켜쥐고 있는 소득을 어떻게 시장에 분배할 것인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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