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학기술공약…연구현장은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 과학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2.7/뉴스1

(대전·충남=뉴스1) 구본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 과학기술컨트롤타워 설치,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연구현장 자율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과학기술(혁신)부를 독립시켜 국가 R&D 예산 심의·배분을 총괄케 하고 기초연구비를 4조원 규모로 증액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들의 처우개선과 4대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에 대한 경영관리 개선을 통한 연구자율성을 보장하고 PBS(연구성과주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며 각종 R&D 규정 등 시스템 일원화·간소화 통해 연구몰입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속 여부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문 대통령이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만큼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큰 기대감에 찬 시선속에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R&D 시스템의 일원화·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거나 미래부를 개편하든 과학기술 독립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학기술 공약은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 기대가 큰 편”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조직개편이 실시되면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과학기술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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