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조3000억원에서 70조원까지...5인5색 세금 공약 뜨거웠다

심, 사회복지세 신설 등 통해 70조 마련

유, 조세부담률 21.5%까지 높여 연 40조원 조달

안,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높이되 급여 인상 기업 등에는 깎아줄 것

문, 증세 통한 재원조달액은 연 6조3000억원...증세 의지 논란도

홍, 유일하게 감세 또는 현상유지 의지...담뱃세 등 낮출 것

대선 후보 5차 TV 토론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증세 여부였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대선 후보들이 각종 일자리 확대와 복지 공약에 사용할 재원마련 수단으로 제시한 건 재정개혁과 증세였다. 후보들이 내놓은 재정개혁 방안은 비효율적 요소들의 제거 등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증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증세 없는 공약이행' 의지를 밝혔다.

다섯 번째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유승민 바른정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왼쪽부터). 김현동 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증세 의지를 명확하고도 강하게 밝혔다. 유 후보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에서 세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8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1.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초반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연 40조원 정도의 재원을 증세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6% 수준인 OECD보다 훨씬 낮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낮춰줬지만 기업들이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엄청나게 쌓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과 법인세·소득세·부동산보유세 인상 등의 증세를 통해 연평균 70조원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들 두 후보에 비해서는 증세에 소극적이었다. 재정 효율화 작업을 선행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증세에 나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안 후보는 “공정과세 구현으로 연평균 12조6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로만 증세 계획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 유 후보로부터 “공약만 보면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안 후보는 이날 토론 과정에서 “법인세 명목세율을 일괄적으로 3%포인트 높여 25%로 하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들에게는 3%포인트를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밝힌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은 ^직원 총급여액이 상승한 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기업 ^가장 낮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0% 이상 높은 기업이다.

문 후보는 이날 발간한 공약집에 “증세를 통해 연평균 6조3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공약을 넣었다. 유 후보 등으로부터 “공약 이행을 위해 총 178조원을 써야 하는데 증세로 연평균 6조3000억원만 조달해서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증세 내역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득표활동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서(세부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일하게 ‘증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감세를 하거나 또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는 후보는 나 밖에 없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렸는데 한국 대선 후보들은 법인세 올리겠다고 하는 건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 법인세는 현상 유지해야 한다”며 “집권하면 담뱃세를 낮추고, 유류세도 50%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박진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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