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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0억달러 /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사드 반대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0억달러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한국 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양국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부딪칠 때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자 사드 비용을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운을 띄운 수준으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된 만큼, 사드 반대 여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다시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 한미간 협상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방위비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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