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활성화 본격 시동…6월부터 현장자문단 가동한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서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발표…렉테크 시범 프로젝트 4분기 추진 ]

금융감독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본격적인 핀테크(FinTech)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법규 및 내부통제 등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관련한 상시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을 일선 현장에서 지원하고 핀테크 이슈의 전반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전략협의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렉테크(RegTech) 활성화도 추진한다.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렉테크는 AI(인공지능) 등 IT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 부문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28일 열린 2017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4차 산업혁명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에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지원할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장자문단은 검사 및 감독 경력이 20년 이상인 금감원 직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단 인력은 이미 내정된 상태"라며 "5월 중으로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6월부터는 자문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금융업 인허가 지원 △테스트베드 연결 △사업모델상 규제이슈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지원 △법규준수 매뉴얼 마련 등에 관련한 자문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복잡한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현장형 자문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또 원내 '핀테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의장을 맡을 이 협의체는 다수 업권 및 부서와 관련된 핀테크 이슈들을 협의 또는 조정하고 신규 핀테크 서비스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핀테크 발전단계에서 성급한 시장개입을 자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조치의견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을 적극 활용해 핀테크업체들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하되 향후 시장성숙도나 리스크 정도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의 렉테크 활용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매월 주기로 렉테크 포럼을 공식화해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3분기에는 전 금융권 경영진을 대상으로 렉테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4분기에는 준법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렉테크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준수사항을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선 전자금융업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본격화된 4차 산업혁명으로 핀테크 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금융산업과 감독당국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의 변화가 우리의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금융감독자문위 위원장은 "금감원의 흔들림 없는 금융개혁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노력이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 전환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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