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 1인 가구 정책' 발표…전문가들 "주거비 경감? 글쎄"

CBS노컷뉴스 대선기자단 최유정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정책을 전달 받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8일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제 정부가 외롭고 고단한 청년 가구를 가족처럼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심택배함제도'를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또 ▲소액체불임금 국가 선지급 후청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마을 공동부엌' 확대 ▲보건소 내 영양 검사 및 상담 제도 도입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거비 경감 대책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장은 "(청년 주거)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클지 의문이다"라며 "실현된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부장은 이어 "소수의 공공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주택의 경우 서울시 정책에서 나타나듯 뉴스테이(기업형 공공임대주택)로 공급된다"며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 월세이다 보니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고 혹평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도 "주거자금 대출은 주로 충분한 보증금이 없어 비주택(고시원 등)과 반지하, 옥탑 등 주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이 필요로 한다"며 "이들에게 이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출 확대 정책의 문제를 꼬집었다.

미취업 청년이 민간금융 대출 상품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실현가능성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달성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유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책 책임자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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