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집 발간…5년동안 178조 원 소요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으로 재원 마련…과세 폭 구체적 수치는 안 밝혀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정책을 전달 받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집권기간 동안 공약이행을 위해 178조 원의 재원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28일 발표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을 통해"(공약이행에 따른)소요재원은 연평균 35조 6000억 원으로 5년동안 총 178조 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소용되는 비용이 18조 7000억 원,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연 4조 2000억 원, 교육비 지원에 연 5조 6000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 원, 국방·기타 재원으로 4조 6000억 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세입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재정 개혁을 통해 5년동안 112조 원(연평균 22조 4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입개혁을 통해 5년동안 66조 원, 연평균 13조 2000억 원의 재원 확보를 전망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 인상,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세법개정을 통해 5년동안 31조 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산이다.

문 후보 측은 이외에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5년동안 29조 5000억 원, 세외수입 확대로 5년동안 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어느 정도의 세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계산한 기준은 있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밝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세 구간이라든가 세율 문제 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을 살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은 이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4대 비전 실천을 위해 부정부패 없고 공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마련,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성 평등한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등의 12개 약속을 내놨다.

문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비정규직 감축과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고, 재벌의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 근절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Kill-Chain등)조기 전력화 ,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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