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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주하의 4월 28일 뉴스초점-고령자 택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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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생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요즘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바로 택시 운전자 자격 검사제 때문입니다.

고령의 택시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 만큼 내년부턴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택시 운전자 중 만 65세 이상은 22%였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뒤엔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죠. 또,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100만km당 0.988건으로 65세 미만보다 1.5배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다음 달 2일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자식 시험기기가 어려워 탈락할 수도 있으니 개인택시 연합회에 자율 검사권을 달라고요. 하지만, 그 속내는 좀 다릅니다. 10년 넘게 고생해 개인택시 면허를 땄는데 자칫 시험에 떨어지면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자 중 65세 이상은 자격 유지 검사를 받고 그 중 1.5% 정도가 탈락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의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일본은 우리와 같고, 영국은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의료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하죠.

나이로 차별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싼 돈을 내고 타는 만큼,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요구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적성검사 탈락자에게서 무조건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 보단 실제로 안전운전에 문제가 되는건지 꼼꼼히 따져보는 배려를 놓쳐선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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