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달러,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 많아

올해 분담금 9663억… 1640억 상회 / 한국 한 해 무기 수입액 20% 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으로 요구한 10억달러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1년치를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10억달러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조1300억원이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고, 올해에는 66억원 증액된 9507억원이다. 10억달러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36.7%나 많은 금액이다.

발사대 2기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서 사드 발사대 2기(원 안)가 요격미사일이 들어가는 발사관이 하늘로 향한 채 세워져 있다. 성주=연합뉴스

10억달러는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무기 수입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재래식 무기의 개발도상국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54억달러의 무기를 수입해 카타르(175억달러), 이집트(119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86억달러)에 이은 세계 4대 무기 수입국이다.

그런데 54억달러 중 92.5%에 해당하는 50억달러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미국의 무기가 우수한 측면도 있으나 한·미동맹 차원에서 경쟁국가의 무기와 비교해서 가격 대비 성능 차가 문제가 될 만큼 현격하지 않으면 미국 무기를 사주는 경향이 강한 탓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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