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규제개혁 노력, 17조4천억 경제적효과 창출"

임기중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 주재…"규제개혁에는 마침표 없다"

"현장과 소통, 국민들 실질변화 위한 규제개혁 열차 중단 없이 달려가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8일 “정부 규제개혁 노력의 결실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3월 1차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이후 현장 체감사례 341건을 분석한 결과 약 17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기중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하에, 전국을 순회하며 8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정부는 지난 4년간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본격적으로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통한 선제적 경기대응을 이끌고자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5차례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입지·인증·신산업 등 파급력이 큰 분야를 집중 개선했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해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밑가시를 총972건 제거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연말·연초에는 2차례의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와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회복과 신산업 규제혁신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3심제 규제신문고를 운영해 건의과제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한 언론이 새 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역대 정부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규제신문고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위원회는 항상 정부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었다”며 “특히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잘 청취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올해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핵심 과제인 미래대비와 경제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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