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사드 배치 10억달러 내라고 통보했다”

[한겨레] 차기 한국 정부 출범 직전 기습배치 이어 ‘비용 덤터기’까지

북한 미사일 방어 효과 거의 없고 운용주체도 미군…미국 ‘역 무임승차’

정부 당국자 “사드 비용 전액 요구 통보받은 바 없다” 부인…진실 공방

“한-미 자유무역협정 끔찍…재협상하거나 종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비용으로 한국이 10억달러(1조13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 정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기 한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기습 배치’로 굳히기에 들어가자마자, 거액의 사드 비용까지 덤터기를 씌우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끔찍한” 협상이라고 비판한 뒤 재협상이나 종료를 선언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만 앞세워 ‘사드 비용 지불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종료)’이라는 두 개의 폭탄을 한꺼번에 동맹에 던진 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쪽에 통보했다”며 “아무도 그렇게(공짜로) 하려고(사드를 배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는 한국인을 보호한다. 우리는 한국인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것(사드)은 10억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관련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쪽이 부담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말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합의조차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사드 한 세트에 들어가는 구매 비용이 1조억원가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수와 대략 비슷한 점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드 구매를 한국에 강요한 것일 수도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한테 구매 비용을 내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애초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엠디)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해 추진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운용은 주한미군이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사드 비용 전액 부담은 ‘무기 장사’, ‘역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 요구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및 외교부 사정에 두루 밝은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약정에 나와 있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 인사가 실제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했는지, 통보했다면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이 재직 시절에)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제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아주 조만간”이라며 “지금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지은 기자 yy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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