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법인세 인상 '반기업 공약' 철회하고 규제 개혁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기업 공약을 당장 철회하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따르면 법인세 증세가 현실화되면 매년 6조5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이라며 "하지만 법인세 증세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는 문 후보의 공약과는 반대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5%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감세공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28%에서 25%로, 일본도 2008년 30%에서 3차례 인하해 작년부터 23.4%로 낮췄으며, 싱가포르(17%)와 홍콩(16.5%)은 아시아 최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이들 국가는 재정적자의 축소보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성장을 추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전 세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문 후보만 법인세를 증가시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 증세의 재원은 월 40만원짜리 푼돈 일자리에 불과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등 허구성이 짙은 장밋빛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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