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3억 빼돌려 외제차 몰고 다닌 20대女 구속

정신건강센터 직원 4년간 횡령…남친과 해외여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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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4년 동안 3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지속해서 횡령해온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서울 소재의 한 구청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며 정부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온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회계담당직원 최모씨(29·여)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며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1회에 걸쳐 총 3억2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사회보장보험과 사용자 측 부담금인 퇴직적립금이 근로자들의 실수령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적립금 등을 주 사업계좌에서 예비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금융계좌 3개로 분산 이체했다.

또 최씨는 매년 남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허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보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4년간 이어진 최씨의 범행은 센터에 예산을 지급하는 보건소에 새로 발령받은 보조금 감독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년간 회계자료를 분석했고 최씨의 횡령액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횡령한 돈을 명품백과 외제차를 구입하고 남자 친구와 해외여행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조적 비리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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