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장시간 노동 부추긴다"

지난 25일 중앙일보·JTBC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간 '설전'으로 '포괄임금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겨레가 사무노동자의 41%가 포괄임금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할 때 받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고정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겨레는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사무직 노동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이 평균 13시간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206곳 중 실제 근로시간대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곳은 41.3%(85곳)였다. 민간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없을수록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높았다. 특히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13시간9분으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10시간43분)보다 약 3시간 정도 길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만연한 포괄임금제는 사용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부담을 줄여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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