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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 협상의 손 내민 美, 北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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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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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노선으로 치닫던 미국이 돌연 협상 여지를 열어 놓았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그제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처음 제시한 것으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힌 게 특징이다. 성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못 박았다.

올 1월 출범 이후 선제타격 등의 강경 발언과 핵항모 칼빈슨호의 한반도 배치 등 무력시위로 역내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그렇다고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폐기를 거듭 선언함으로써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결 유연해진 이 정책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뒷받침됐다고 봐야 할 게다. 무엇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잦은 접촉 끝에 얻어낸 공조 약속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무역 보복,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들먹이며 으름장과 호소를 병행한 끝에 ‘6차 핵실험 강행시 대북 송유중단’,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용인’ 등 예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반응이 중국 관영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공은 평양으로 넘어갔다. 중국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꼴이다.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내민 협상의 손을 잡는 것만이 남북의 공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왜 못 보는가. 아울러 대선에 뛰어든 유력 후보들이 어설픈 안보관으로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는 것도 극력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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