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포인트다] “교육공약 재원조달 현실성 따져봐야”

교육학자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김경회(사진)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5일 대선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교육비 재원 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학생들의 학력을 정말로 챙겨주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육 정책은)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자꾸 포퓰리즘, 인기영합 쪽으로 가다 보면 평등 쪽으로만 많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학력을 저하시키는 제도가 꽤 있다”며 “학교에서 시험 안 보고 숙제 안 내주면 (사교육을 받는 등) 밖으로 나간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유권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을,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가 한 것을 다 부정하고 새로 짜는 현상이 있다”며 “입시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학부모들이 준비해오는 경쟁의 틀이므로 타당성에 앞서 안정성·일관성을 많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길게 보고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지, 창의적·도전적 인재를 키운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의 틀은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유권자별 성향에 따른 답변도 내놨다. 김 교수는 “진보 입장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고 공영형 사립학교를 만드는 등 평등지향적인 공약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보수 쪽에서 보면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국립대학교 공동네트워크’,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등은 지역발전과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수 측에서는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며 반대하는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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