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 맞춰 입시위주→인재육성 전환을”

⑦ 교육체제, 사교육병 깨고 평생학습 체제로 혁신하자 - 이종재 서울대 명예교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의제는 국가안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정치개혁 그리고 복지체제의 구축과 함께 중요한 정책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는 표심을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내놓을 수도 있고,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즉흥적으로 교육공약을 나열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 목표, 추구하는 원칙과 전략 등을 교육의제로 삼아 중요한 목표와 이를 위한 전략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하길 기대한다.

우리 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 선진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화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우리 교육의 틀과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변화를 만들어 낼지에 관해 듣고 싶어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교육의 선진화 맥락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교육은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 품격과 역량을 육성하는 인재육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한 줄 세우기 경쟁적 입시준비 교육’에서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 교육’으로 교육의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의 대응은 학습의 혁신과 평생학습 사회의 구축으로 요약된다. ‘학습의 혁신과 학습하는 사회’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의제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유기적으로 구조화하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공교육 출발 단계의 교육으로 삼아 대응하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립교육기관을 이용할 수는 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해선 공적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학제개편도 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으로 사교육 경로의 출발점에서부터 부모의 불안과 염려를 보살펴 줘야 한다.

② 우리의 학교를 수평적으로 다양화하는 방향에서 학교교육의 혁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현장의 주도성과 자율성, 교사의 내적 책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를 운영해 선진국 수준의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은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게 한다.

③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할 길을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중독과 사교육 이외의 경로를 모색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일류대학의 입시를 지향하는 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론 미래시대를 열어갈 역량을 계발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시대를 열어 가는 사교육에 대한 대안적 경로는 ‘자기주도적 학습경로’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진학할 경로를 열어가는 방향으로 교육체제를 운영해 가야 한다. 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을 학교의 혁신과 함께 ‘공교육 혁신의제’로 설정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 청년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 분량의 학습과정을 수강할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수요자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⑤ 고등교육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평생학습을 위한 열린교육체제가 돼야 할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고등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졸업장보다는 학습했다는 실적과 이수증이 더 중요하게 인정받는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대학은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에 적응할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단기과정을 개발하고 국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이 일을 수행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⑥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관련부처의 평생학습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부를 ‘교육·평생학습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생기 있는 혁신을 지원하고 ‘학습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치의 교육거버넌스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을 주도하는 ‘5·31 교육개혁’은 1995년에 교육개혁을 설계한 이후 20년이 경과했다. 5년 임기의 정부단위로 대통령선거 공약이 교육정책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장기적 설계는 실종됐다.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지향적이며 전략적으로 교육의 나아 갈 길을 설계하기 위해 교육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은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 있다. 새로운 관점, 전략, 원칙, 접근 그리고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 일을 위해서 교육혁신의 큰 그림을 설계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의 과제를 그의 사명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 이종재 명예교수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평가위원장,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정년퇴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교사론’, ‘한국 교육의 발전 전략과 새로운 과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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