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정책 발표…“美, 군사적 옵션 사용 명분 쌓기 성격”

‘압박·대화’ 기조 전망 / 전문가들 “중국의 역할 강조한 것” / 北 반응없어… 긍정적 태도 미지수

북한은 27일 압박과 관여를 골자로 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국장(DNI)의 대북 합동성명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여명거리 준공식에 도착하고 있다.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뒤따르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합동 성명에 대해 “북핵 문제가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합동성명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선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성명 내용은 결국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별도의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것은 중국의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한 중국 설득용이라고 설명했다.

3인 합동성명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도널트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브리핑하고 합동성명을 발표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왼쪽부터)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 이들은 합동성명에서 “북핵 문제가 최고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라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세계일보 자료사진. AP·AFP연합뉴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합동성명은 군사적 조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 매체가 보도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관료와 의원들의 전언에서는 미국 정부가 다양한 대북 군사적 행동 수단도 보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놨음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그때에 대비한 명분축적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합동성명 문구에 군사적 행동이 빠져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옵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측성을 감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정부의 합동성명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나올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압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니 일단은 반발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니 대형 도발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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