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면 계층 오를 것" 국민 10명 중 2명뿐

현대硏 '계층 상승 사다리 국민인식 설문조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가운데 2명도 채 안 됐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기회도 점차 더 적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전체 83.4%에 달했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2013년 75.2%, 2015년 81.0%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남성(79.9%)보다 여성(86.9%)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더 부정적으로 봤다. 소득이 더 높을수록(△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 84.6% △월 소득 300만~500만원 84.9%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 80.7%) 계층 상승 가능성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80.6%가,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각각 계층 가능성이 낮다고 답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정규직 82.6% △비정규직 83.5% △자영업 86.7% 등으로 종사상 지위 역시 불안할수록 계층 상승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연령과 종사상 지위를 종합했을 땐 40대 자영업자(92.9%)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두드러졌다.

‘계층 사다리’로 통하는 교육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기회가 높다는 응답은 2015년 24.0%에서 올해 19.8%로 급락했다.

일자리에서도 ‘계층 사다리’는 사라졌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열심히 노력해도 정규직 같은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응답이 전체 84.1%에 이르렀다. 이는 2015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계층 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엔 응답자 52.4%가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소득 재분배)’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26.8%)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출 부담 완화(2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녀나 월 소득 수준, 연령·종사상 지위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층 상승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세·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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