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분권 개헌…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안희정 공약 포함…지자체장 참석 제2국무회의 신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으로부터 액자를 선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을 담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밝혔다.

특히 제2국무회의 신설은 경선에서 맞붙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문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지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지방분권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의회 내 전문 인력 확충 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추진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 주민참여·재정분권 확대를 내세우면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 적용을 방안으로 내놨다.

그는 "주민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행정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현재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후보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관련한 연구기관 등을 각 지역별로 이전해 거점도시화한 정책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헌 때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추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 감면, 신규 추가고용시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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